• 목록

[제 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 계획]

- 비전: 모두의 복지, 함께 잘사는 사회

- 목표: "넓게 보장" 하고 "생애  全 과정을 함께하는" 복지 실현

<3대전략 9대중점과제 26대 세부과제>

* 전략 1,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

① 소득보장 강화

- 기초생활 안전망 강화

-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및 자산형성

-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

② 일자리 창출, 지원을 통한 소득안정

- 일자리 진입, 유지 지원

- 맞춤형, 직업훈련, 재취업 서비스 제공

- 지역주도, 연계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

③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 모델 추진

- 지역특화 소득모델 활성화

-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본소득 검토

-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

* 전략 2,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

④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

-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

-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

- 전 생애 국가 책임 돌봄 강화

⑤ 국민중심 의료, 건강서비스 확립

- 지역, 필수, 공공의료 강화

- 평생건강 지원 확대

-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

- 사회적 고립(외로움) 대응

⑥ 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확대

- 전 생애 교육, 학습지원

- 맞춤형 주거지원

- 일상생활 공공서비스 강화

* 전략 3,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기반 혁신

⑦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

- AI, 데이터 활용 보건 복지 혁신

- 신청주의 개선

-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

⑧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

-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

-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협력체계 구축

⑨ 지속가능성 확보

-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체계 구축

- 근거기반 사회보장정책 지원

 수정계획의 복지철학은 '모두의 복지'로 정부는 이러한 복지철학을 바탕으로 '모두의 복지, 함께 잘사는 사회' 를 사회보장 비전으로 설정하였다. 복지부는 ▲국민의 삶을 지키는 보장 ▲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▲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, 9대 중점 과정을 마련했다. 

제3차 수정계획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.

[기사출처: 에이블 뉴스]